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매장 임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낮은 임대료를 적용함.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이 이에 따르게 한 행위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